▲테미오래는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지사 공관과 관사 건물들이 밀집된 관사촌으로 충남도청 이전 이후 대전시가 매입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힐링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 공모 결과, 대전문화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탈락 단체(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문화예술계도 대전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미래문화예술포럼(대표 박은숙)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논란을 보며 대전시의 민·관협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30일 테미오래 민간위탁 공모 심사 결과 대전문화재단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탈락 단체(업체)들은 대전문화재단의 민간단체 자격 여부, 대전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인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공모심사(선정) 참여 등을 놓고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미래문화예술포럼은 성명에서 "대전시의 주장대로 문화재단을 법적인 해석만으로 민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전시의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충당하고, 정기감사와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문화대단이 '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논리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문화재단은 민간비영리법인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영역을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미래문화예술포럼은 "대전시는 법률적 해석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앞으로도 대전시가 이러한 형태로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과 행정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 대전문화재단을 민간단체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애초에 '테미오래'를 민간에 맡긴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미래문화예술포럼은 공모 심사 대상자인 대전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있는 대전시 문화체육국장이 심의(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국장은 심의위원 자격이 있고, 대전문화재단 심사에서는 스스로 제척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미래문화예술포럼은 "심의(선정)위원은 심사에 어느 단체(업체)가 참여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이 되고, 심사 현장에서 본인이 관계가 있는 업체(단체)라는 것을 인지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에서는 제척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담당 부서 최고책임자이고, 대전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이를 모르고 심사에 참여했다는 것인지, 이미 알았지만 대전문화재단만 제척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경우도 우리의 경험과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구나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본 계획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시의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공고를 보고 공모에 참여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여러 여건상 대전시의 판단에 의해 대전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싶었다면, 궁색한 사후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