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문구 관련 마스크 착용 논쟁으로 정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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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문경상주)은 박근혜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등 부동산 지표를 제시하면서 "인정하느냐, 당연히 인정 안 하죠?"라는 식으로 답변조차 막는 식으로 유영민 비서실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유 비서실장은 "당연히 인정 안 한다"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다.
우선 임 의원은 유 비서실장을 향해 "<오징어 게임> 봤냐"고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이 평소 말투대로 "조금 건너뛰면서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빨리빨리 (답변 좀) 하세요"라며 이른바 '문재인 게임'을 국감에서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런 뒤 임 의원은 "이게 지금 시중의 민심"이라며 "민심이 그런데 어저께(25일)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서 시정연설 하실 때 보니까 엄청나게 깨알자랑 하시던데, 너무 민심과 청와대의 정서는 너무 괴리돼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2017년부터 한 발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유영민) 실장님도 매우 송구스럽죠, 국민들께?"라고 비꼬았다. 이에 유 실장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이라며 답변을 이어가려하자, 임 의원은 말을 끊으며 "그렇죠? 송구스럽죠?"라고 재차 물었다.
재차 유 실장이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임 의원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느낀다.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왜"라며 문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주머니 속의 대책을 꺼내놓으니까,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다"면서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자주 바뀌면 망해요"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 하는지 아나? '도대체 이놈의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4대책 발표했지 않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실패를 보여주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측 정책에 따라서 집값만 쭉쭉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역대 정권별로 주택 인허가 가구수를 수치로 예를 들었으며, 경실련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역대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억5000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역시 정권별로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는 94% 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는 73%, 문재인 정부 때는 53% 올랐다"면서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27%, 김영삼 정부 때는 26%, 이명박 정부 때는 -13%"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 시세별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됐다"며 "이랬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 하냐 하면 '좌파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죠? 인정 안 하죠?"라고 몰아세웠다.
이 같은 공세에 유 비서실장은 "당연히 인정 안 한다"면서 "아닌 것도 맞다 하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겠다"라고 반박을 하고자 했다. 그러고는 임 의원에게 "위원님, 그 지표 가지고 설명한 만큼 (반론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으나 임 의원은 "그러니까 나 말고, 사회자님한테 하라고, 사회자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라고 답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결국 임 의원은 "대장동, 이 부동산 게이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강도도 약하다"면서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물론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비서실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70%이고 그렇지 않냐"면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려셔야 (말할) 의향은 없으세요? 없죠?"라고 다그치듯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유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고민만 하다가 임기 끝나면 국민들이 실장님 보고 뭐라고 하겠냐. 대통령께 '이번 문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고 좀 건의를 하세요"라면서 "건의하세요,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유영민 "아닌 것도 맞다 하고, 맞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