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강훈 변호사, 임재만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우성
"공공택지를 매입한 3기 신도시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산된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지어질 주택 약 17만 4000가구 가운데 약 7만 5000가구(43%)가 민간 분양될 것으로 보고, 이때 민간사업자가 약 8조 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추정했다.
매각되는 공공택지 민간 사업자 이익으로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최대 개발이익은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서 5조 6045억원,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3기 신도시 2곳(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2조 5381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총면적은 280만㎡로, 인천 계양 59.4%(47만1000㎡), 남양주 왕숙 58.2%(173만6000㎡), 하남 교산 53.8%(71만2000㎡)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인천 계양 7618가구, 남양주 왕숙 3만 987가구, 하남 교산 1만 3329가구 등 5만 1934가구였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3기 신도시 2곳(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에 분양될 민간아파트 가구 수는 고양 창릉 1만 5200가구, 부천 대장 8000가구 등 2만 32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 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 5000세대로 대장동(민간분양 약 3800세대)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아파트 1채당 평균 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