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8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언론에서 '직접고용'이라고 결론 났다고 보도됐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직접고용'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운영방식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사실상 직접고용'이라는 반응이 이어지자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이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 직무대행은 "법인이 건보공단과 같다는 이유로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운용하는 도급체계가 내년 3월 계약시점까지는 유지돼 열악한 업무환경이 그대로"라며 "(소속기관 방식 전환 결정) 결과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공단 '소속기관'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소속기관'은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채용·인사·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단 직원이 소속기관 관리 등을 위한 파견근무는 가능하나 소속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 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운영해 왔다. 1600여 명의 상담사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대행하며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원주 등 전국 7개 지역 11개 업체에 소속돼 일해왔다. 상담사들은 2년마다 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해 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자체 논의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상담사들은 건보공단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6월, 7월에 걸쳐 총 3차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화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을 검토해 온 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최종적으로 "국민적 수용성·공공성·효율성·고용개선·조직발전 가능성·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6개 항목을 평가했다"며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소속기관 방식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유감 표명... "전원 전환 언급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