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 코로나 예산 소상공인에게 안 가... 우선순위 따져야"

등록 2021.10.20 10:44

수정 2021.10.20 10:44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 "경기도의 코로나 예산이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쓰이지 않았다"라며 "재정 정책의 우선순의를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인 경북, 대구, 서울을 예를 들며 "타 지자체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주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다고 한다"라며 "경기도의 코로나 대응 예산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이 되어 남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단체는 총 4조 4213억 원의 지방비를 자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다"라며 "전국 자치단체 코로나 예산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 이 예산은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라며 "다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더 지원하는 게 맞지만, 경제 정책이거나 다른 목표의 정책이라면 반사적 혜택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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