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4배, 지원건수 6배 늘어"

등록 2021.10.19 17:02

수정 2021.10.19 17:07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4배, 지원건수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굴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찾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지원도 확대에 따른 것이다. 2017년에 지원대상자는 8만 명(발굴대상자 대비 26%)에 못 미쳤지만, 2020년에는 44만 명(발굴대상자 대비 40%)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약 30만 명이었으나, 매년 발굴대상자를 늘려와 지난해에는 약 110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세종, 울산, 충북, 충남은 매년 꾸준히 발굴대상자 대비 지원대상자의 비중이 상승했다. 지난해 발굴대상자 대비 지원대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지자체는 대구(59%), 울산(56%), 세종(54%), 충남(54%), 충북(50%)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9년에 비해 지원 비중을 늘렸다.

최종윤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예산과 인력 등을 더욱 확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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