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핵심 공약 주장해왔고 여전히 그런 입장이 변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네 저의 기본적인 신념은 미래에 인공지능사회로 전환될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행해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게 제 입장이다."
- 좋다.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2023년은 청년을 제외한 국민께 연 25만원,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청년 제외한 국민에겐 연 100만원, 청년에겐 연 20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취업의 상태, 근로 의사와 구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 같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 좋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 총칙에 보면, 보편적 복지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 운영의 기조, 정책 기조 자체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가 돼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럼 이 작동 원리, 기본소득의 작동원리와 보편적 복지의 작동 원리는 다르게 나타나고,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이걸 부합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냐.
"저는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의견과는 좀 다르다. 보편복지를 한다고 하는 게 보편 복지 이외에 일체의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첫째 아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편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재벌손자도 받지 않나."
- 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플러스,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나.
"그렇다.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복합성이 있는 거죠."
- 그 작동원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당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는지, 또 조정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약이라고 하는 건, 후보의 공약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의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당의 공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정했다고 해서 그걸 뭐 끝까지 고집해 갖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 어쨌든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의견 나누고, 또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서 만들어나가야 되겠죠."
-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셨던, 이낙연 후보께서 당대표 시절에 신복지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뭐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에 기준 자체 상향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나갈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겠나.
"사실 신복지 정책은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나. 그리고 그건 사실은 당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이 없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저는 그래서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거기 반영돼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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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고집하진 않아... 이낙연 '신복지'도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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