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아파트 인허가 물량 확인 결과, 현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
1993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은 궁금해졌습니다. 경제지 말대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게 사실일까요? 양도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경제지가 주택공급을 말할 땐 '아파트 물량을 보라'며 아파트를 강조한 만큼, 아파트에 국한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관련 통계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등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였는지 알려면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 공급을 묶었다면 당연히 삽을 뜨기 전, 관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인 인허가 건수가 줄었을 테니 말입니다.
확인 결과, 인허가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월 1만 6천900호로 1993년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권 초기인 2017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7만 4천984호로 2003년(8만 3천611호)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월별로 들여다보면 5만 8천579호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이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많습니다. 연평균 착공 물량이 이명박 정부(2008~2012년)가 2만 5천호, 박근혜 정부(2013~2016년)가 3만 3천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만 1천호, 2018년 4만 5천호, 2019년 5만 4천호로 연평균 5만 호에 육박합니다. 이런 결과를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경제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집값 안정에 주택공급 확대, 능사 아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주택공급이 오히려 많은 문재인 정부. 그럼에도 왜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요? 2021년 3월 발행된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실린 '주택가격급등 원인과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 :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눈에 띕니다.
이 연구는 주택가격·주택수요·주택공급 기초자료 분석과 역대 정부 주택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공급부족론이 실제 자료와 비교했을 때 과장됐다는 전문가도 있고, 인허가 실적이 최근 줄어든 게 사실이어서 심리적 영향이 더해져 증폭됐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관련 현황자료 분석 결과는 한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기준금리, 세대 수, 소득변수가 주택매매가격 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 준공실적, 순공급과 같은 공급변수는 전국 단위에서 이론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공급변수와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경제지 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도 전형적 말장난, 허위보도 유형도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