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연합뉴스
[기사 보강: 14일 오후 6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초광역협력이 그것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 성과 보고를 세종시에서 연 것에 대해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성과에 대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와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면서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치분권 2.0시대'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자치권을 크게 확대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고, 재정분권 1, 2단계를 연속 추진하여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크게 높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했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