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잇따른다는 경제지 보도들
민주언론시민연합
또 평균 가격 관련 왜곡 보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5억,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달엔 한 달에 10억 주택이 10개 거래됐다고 하면 평균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엔 5억 주택이 5개 거래됐다고 해 봅시다. 평균 가격이 5억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진 달은 보도가 안 됩니다. '서울 주택 매매 평균 가격 10억 돌파'라는 기사가 나오고 난 후 어떤 보도를 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정보만 취사선택해서 보도하는 문제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월세 매매 물량의 허위보도가 심각합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신고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허위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매물만 있게 되고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실으면 내야 하는 기본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포털에서도 하나의 집을 두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면 두 개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가 진짜 매물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3만 7천여 개, 월세 7천여 개, 전세 7천 8백~8천여 개 였습니다. 그것이 8월 이후로 6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물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씨가 말라'와 같은 보도들만 나오죠. 이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나 신축 아파트 단지 등만 가지고 보도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 실제 매물 현황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서울 매매 물건이 3만 7천여 개에서 4만 4천여 개까지 올라갑니다. 7천 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보도를 안 합니다. 언론에서 엄청나게 허위 보도한다고 느끼고 있죠."
집값 안정, 데이터 변화 나타나고 있다
- 그럼에도 무주택자 서민들은 경제지에서 말하듯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면 내집마련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요구하는 획기적인 공급과는 시간차가 있지만 말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도 3080, 공공 재개발 등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과도기입니다. 흐름을 보면 1990년도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를 추진합니다. 전국에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후 1990년부터 1997년 IMF가 터지기 전까지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물량의 힘이 그렇게 셌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 등을 고려해볼 때 3~4년 뒤부터는 집값이 내려가고 안정될 겁니다. 아주 상당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도 인상하고 있고요. 인구 구조도 생각해보면 집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생각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정부 주요 시설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정책이 가시화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택 가격 안정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일관성과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부분,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 즉, 실거주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들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실패라고 보고요.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경기가 나쁠 때 시행하는 겁니다. 경제 순환이 안 되어 건설사가 부도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집이 남아돌 때, 이럴 때 그 집을 누군가 사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본의 동맥 경화 현상을 풀어주기 위해 시장에 주는 혜택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 강력한 세제 혜택 때문에 강남에서는 줄을 서서 집을 사고 사업자 등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장의 투기꾼이나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는 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 폐지했는데, 더 빨리하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