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대장동 자산동결' 경기도 요구에 "법적 검토"

등록 2021.10.08 15:05

수정 2021.10.15 14:49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이희훈

경기도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 등을 권고하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TF를 구성하는 등 법적 검토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달했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사업추진 내역과 계약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는 하고 있고, 일단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윤정수 사장 "검·경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판교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윤정수 사장은 지난 7일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윤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국정감사와 검찰조사까지 받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로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공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이 검·경으로부터 반복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의 조사로 빠른 시간 안에 상세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사장은 "전직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사업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부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91만여㎡ 부지에 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아파트 5900여 가구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이다.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음을 챙친 게 알려지고 이 회사에서 6년 정도 근무한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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