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별 소멸예상 통계 지수충남연구원이 2021년 6월 발표한 충남의 행정리별 지방소멸지수에 따른 예상 분포도
충남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으로 떠나는 농촌에 조금씩이나마 기업들이 이전 되었지만 본사들은 여전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다. 방문객들이 쓴 돈은 비현금 거래로 결재 즉시 지역에서 한 번도 회전하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고령화에 의한 인구절벽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외 유출이 심한 지역은 충남이 26.7%, 충북이 21.3%, 울산이 20.1%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에 역외 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은 충청남도로 1년 동안 25조 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의 이출입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거래된 화폐의 역외유출 속도를 늦추고 지역 내 화폐의 회전을 조금이라도 더 시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지역화폐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체화폐 운동이 활성화 되었고, 1999년에는 대전광역시가 '한밭레츠'를, 서울 송파구에서는 '품앗이'라는 화폐를 발행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공동체 화폐를 도입한 게 고향사랑 상품권이었고, 지역 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고향(지역)사랑 또는 온누리 상품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지역화폐를 공약하였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부산시, 경기도 등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조례 제정을 통해 화폐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경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즉 우리나라의 지역화폐 발행은 2015년 892억 원(30곳)에서 2018년 3714억 원(66곳)으로, 지난 해에는 230개 지자체에서 약 9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되는 통화는 해당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 나가는데다 지역화폐가 한번 사용되고 나면 법정화폐로 바뀌어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버려, 지역화폐가 아니라 지역카드나 지역쿠폰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부여군의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의 사회적 실험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2018년 취임하자마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회의 발의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09)하였다. 박 군수는 "역사의 주체는 주민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에 녹아드는 행정이 될 때 지역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철학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부여군은 지역 화폐 발행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만나면서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르신들은 미덕은 절약과 저축이지만 주머니를 열게 해야 한다. 둘째, 과거의 1회성 상품권이 아니라 지속적 순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군단위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 지역화폐의 경우는 통상 카드 수수료를 2%내외이고, 신용카드의 경우도 3억 원 이하는 0.8%, 체크카드는 0.5%를 내야 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부여군은 기존의 종이화폐를 벗어나 전자통신 강국에 맞는 전자식 지역화폐를 구상하였고, 15개 읍면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이해 시켰다. 특히 2019년 당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다른 시·군처럼 QR코드 결제만으로는 대다수 사용자인 고령층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층에게도 익숙한 합성수지식 카드 결제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러면서도 카드 수수료가 없는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기존 금융권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화폐를 통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