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 경쟁을 위해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일경제(2021/5/11)
매일경제
삼성 같은 대기업에 대한 걱정도 법인세 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매일경제> "
애플 두배 삼성 稅부담률 이래서 기업경쟁력 생기겠나"(5월 11일)는 2017년까지만 해도 구글 법인세 유효세율(53.4%)이 삼성전자(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상황이 바뀌어 삼성전자 법인세율이 애플을 포함한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법인세 덫에 걸려 투자할 돈이 쪼그라들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면 글로벌시장에서 어떻게 경쟁기업들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겠냐"며 법인세 감면 시행을 주문합니다.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기업 곳간만 불렸다
경제지 주장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정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까요?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와 고용이 이뤄질까요? 사실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법인세가 기업활동과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습니다.
연구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관한 분석과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 보고서는 법인세가 1%P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13%P 하락한다며, 법인세와 경제성장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1년 3월 기준 상장된 1596개 기업과 1만 3323개 비상장법인 기업(분석기간 1995~2009년, 비금융제조업)을 살펴보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순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실증적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선순환을 이룰 것이란 주장이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경제 재건과 활력 회복을 위해 세출을 삭감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감세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감세정책이 곧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이른바 '레이거노믹스' 실행 결과는 어땠을까요?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 중산층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심화 현상이 확대됐고, 미국 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