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OECD의 부가가치세율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 조세 정책, 재정 정책에서 '법인세 내리자',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마라' 이런 주장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게 있다면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민언련 주 -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4.9%에 비해 낮죠. 국민부담률(민언련 주 -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엔 이상한 프레임이 작용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복지도 적게 받잖아요. 감세를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적게 낸 만큼 복지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적게 받자고 말할 수 없으니까 세금만 적게 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동시간 많고, 세금 적게 내고, 복지 덜 받는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 이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밀 고용보험, 정밀 의료보험이 확실히 제공돼야 합니다. 그럴 때 노동유연화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없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고, 복지는 줄이자고 안 하면서 세금 부담은 낮추자고 합니다. 그분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 리더십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복지를 해야 하는지, 그 복지 규모에 맞는 부담은 어떻게 나눠질 건지 얘기해야 합니다."
- 제일 어려운 얘기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담은 고소득층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고소득층과 그를 옹호하는 분들은 내심 복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왜 복지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지 반대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인데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보통 45%쯤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국가만큼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3~4% 정도. 그 정도만 올려도 유럽 수준의 복지를 할 수 있어요."
- 복지 확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복지는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와 비용을 비교해보면 비용은 손실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보육예산을 늘리잖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커서 공부하고 경제활동하며 세금을 내겠죠.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헤크먼은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인기에 16배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세금 많이 걷어 복지 잘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왜 창의적이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사회 안전망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에도 적극적이게 됩니다. 세금 많이 걷는 나라가 복지를 많이 하고 경제성장도 잘 할 수 있는 선진국이에요.
물론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복지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북유럽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런데 왜 북유럽 복지가 잘 돼 있을까요. 복지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의 권리니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0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왜 보수언론은 법인세 내려야 경제 산다고 보도할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