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경준
앞서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12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문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경우 사회경제 규모가 서울시, 광역시 등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특례시 시민들은 서울시나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4개 특례시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7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진표·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 지원 건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팔달경찰서 신축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여러 부분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가 더 널리 알려져 거대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는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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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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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지역 국회의원에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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