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브리핑 현장. 오른쪽 두 번째부터 최종환 파주시장, 박상혁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정민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
고양시는 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산대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다.
고양시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금액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고양시민으로서 12년 동안 노력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7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인수 금액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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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통해 고금리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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