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전국의 29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2차가해 중단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성
"피고인 측이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약속을 어기고 재판과정에서 지속해서 이를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항소심 재판 전부터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2심 첫 공판 하루 전 열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변현숙(법무법인 한올)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낭독했다.
이날 변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 내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 29조를 인용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이 부분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오 전 시장이 자신을 심신미약 상황으로 포장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징역 3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이후에도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을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다. 오 전 시장 가족의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재감정)까지 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촉탁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다시 감정해달라는 절차다.
앞서 피해자 측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전문의 3명의 소견서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했고, 이를 인용한 1심 재판부는 지난 선고에서 "조직장에게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로 범행을 당했고, 내용도 치욕적이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대위는 감정 촉탁 신청서에 과도한 피해 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의 이평 부산성폭력상담소 법조팀장은 "이미 소견서가 있음에도 정신적 상해를 입을 줄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피해를 자세히 적어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 중단, 엄중 처벌해야" vs. "항소심 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