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각종 민간행사 보조금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 보부상 재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000만 원(도비 1500 군비 1500) ▲ 백야 김좌진 장군 문화재 3000만 원(도비 1500 군비 1500) ▲ 풍물예술단 활동지원 3000만 원(도비 1500 군비 1500) ▲ 군민과 함께하는 성악의 밤 2000만 원(도비 1000 군비 1000) ▲ 충남세종JC회원대회 6000만 원(도비 3000, 군비 3000) ▲ 김좌진장군 선양벽화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2700만 원(도비1350, 군비 1350) ▲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3000만 원(도비 1500, 군비 1500) ▲ 문화예술 및 공연지원 2240만 원(도비 1120, 군비 1120)으로 편성됐다. 이는 상급기관인 충남도에서 내려지는 도의원사업비 등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개최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홍성군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2000만원 감액) 등 대부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삭감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겠다던 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제한하다보니 도비매칭사업은 여전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9일 제280회 임시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홍성군과 인근지역인 예산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승인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계원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사업추진 단체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요즘, 모든 행사나 일정을 무조건 취소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21년 당해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업목적과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역시 본 예산과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지원법에 근거해 기준과 원칙에 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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