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6회 화면 갈무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참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즉, 경제지는 2084년까지 재생에너지와 공동으로 활약해야 할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맺을지, 산업과 노동 전환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은 없이 '무조건 탈원전 반대'와 같이 소모적 논쟁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원전만이 대안이라는 태도도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첫째, 원전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위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발전원별 발전단가 추산치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원전 발전단가는 안전대책 비용과 폐로 비용을 산입하니 2030년엔 11엔 후반대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사업용 태양광 발전 단가는 보급 확대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8엔에서 11엔대로 낮아져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게 골자입니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에서도 비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중대사고 발생 우려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및 고압송전선로 입지, 안전규제 수준 △미래세대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 유발 비용 등이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걸 고려하면, '경제성이 제일 좋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둘째,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본다면 그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2020년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에너지>에 논문을 실으며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7배 강력해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원자력 발전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은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는 모든 국가에서 전체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향하는 세계적 추세는 이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대중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알리는 게 우리의 책무다."
TBS와 인터뷰한 <더 네이션> 환경저널리스트 마크 헤르츠가드는 오랜 세월 언론은 과학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후 관련 보도를 다뤘으며 대중은 자극적 보도만 접할 수 있었고,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제지에서 '우리는 기후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찾아볼 수 없던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기후위기는 진보·보수를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과 산업, 생존을 위한 문제입니다. 언론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보도를 그만하고,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한 보도로 나아가야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6회 "기후위기 '인간책임'인데, 경제지는 '탈원전정책' 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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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간 책임'인데... 경제지, 기승전'탈원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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