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플랫폼 구글은 무료 뉴스 애플리케이션 '구글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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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로 소셜미디어, 포털 등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권리 남용이나 수수료율 인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뉴스 사용료 문제가 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플랫폼 공짜뉴스 사용 논쟁이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구글이 검색을 이유로 공짜로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수익을 챙겼지만, 언론사엔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인터넷 초기 언론사 뉴스가 무료로 서비스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다. 그 결과 언론사들이 뉴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상반기부터 뉴스 저작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내 언론사 보호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단순한 기술·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대두되었다.
프랑스·호주·미국, 디지털플랫폼 규제 시작
시작은 프랑스, 호주에서 시작했다. 2018년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 채택으로 프랑스는 2019년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으로 두고. 이를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구글이 반발했지만, 2020년 10월 8일 프랑스 법원의 자국 언론사에 대한 호의적인 판결 이후, 구글은 항소를 취하하고 <르몽드>를 포함해 프랑스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역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2020년 7월 정부 주도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반발한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페이스북은 9월 호주 언론사는 물론 BBC, CNN 등 해외 언론사 뉴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2021년 2월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고, 법안은 2월 24일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 미국 국회의사당 무력점거 사건 이후 가짜뉴스 심각성을 인지한 하원에서 당시 사건 배경으로 디지털플랫폼과 언론의 불균등한 관계를 주목한 것이다. 3월 12일,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2021 언론경쟁 유지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언론사와 디지털플랫폼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