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수사지휘권 발동 사유가 재조명 받고 있다. '김건희 인터뷰'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2일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중이다(관련 기사 모음 :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파문).
당시 추 장관이 논거로 든 의혹들은 아래와 같다.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1번과 5번 사건은 윤 전 총장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고 2, 3번과 4번 사건은 각각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다.
추미애가 옳았다?
1년여가 지난 지금 해당 사건들의 결과는 어떤가. 우선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3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 즉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른바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씨 사건 수사 또한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일보>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9월 중으로 김씨를 소환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김씨 관련 코바나 협찬금 금품수수 사건 역시 현재 같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의 경우, 우선 '라임 부실수사 의혹'은 현재 사건이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12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지난 7월 공수처는 검토를 거쳐 사건을 대검으로 단순 이첩했다. 최근 <뉴스타파>가 '윤우진 녹취록'을 보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2년째 수사 중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 모두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장모 최씨의 경우,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사흘 만인 지난 7월 2일 법정 구속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내 김씨 관련 의혹 또한 후속 보도가 이어지며 검찰이 수사를 피할 수 없게 재촉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실제 아킬레스건은 윤 전 총장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와중에 고발장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포함된 '고발 사주 의혹' 보도는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 사건 및 징계를 둘러싼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설득력을 더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짜수산업자 사건 당시 제기했던 '공작설'은 지금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