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량 변화중국의 수출은 주로 소비재이며, 초기 경공업 완성재에서 선진국과의 분업에 따라 조립 부품의 증가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은행자료(BBC 가공)
미국 지도층, 경제적으로 친미하면 정치군사적으로도 친미한다고 확신
그렇다면 미국은 왜 공산국가인 중국의 무역성장에 힘을 실어주었을까? 미국의 안보전략은 소련, 중국, 이슬람세력을 약화시키고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식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적대국가가 아닌 롤모델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군사적 지배보다 미국 체제로의 동화가 훨씬 중요한 안보수단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국이 미국식 국가를 만드는 네이션빌딩에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소련, 중국, 이슬람을 미국화하는 수단은 미국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이들 나라에 자연스럽게 이식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경제의 자유화는 결국 정치의 자유화를 불러들인다고 확신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소련에서 성공했던 체제전환전략을 중국에도 적용
먼저 경제를 자유화시키면 자발적으로 정치체제도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를 수용한다는 안보전략은 체제전환정책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아닌 대량 소비, 할리우드 문화, 기독교 등 소프트 파워에 근거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군국주의국가인 독일과 일본에 경제자유화를 기반으로 정치의 자유화 즉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소련 역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결국 해체되었고 구소련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받아 들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자유화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후견을 받아왔다. 2000년 1월 1일 푸틴이 엘친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지만 러시아는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는 중국공산당을 몰락시키는 정치자유화를 촉진시켜
미국은 독일과 일본, 소련에 대한 이러한 체제전환전략이 성공하였다고 확신하였고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도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중국이 원하는 경제성장을 자유시장,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이루도록 한다면 정치적 자유화도 확산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의 지배층들은 즉 자유무역과 같은 경제자유화는 헐리우드 문화와 히피 문화와 같은 자본주의 문화와 정치자유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자유화와 정치자유화에 따라 중국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련의 경우처럼 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도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나아가 중국이 자유무역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자본주의 분업체제로 종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서방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져 중국 공산당이 서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 자유화를 탄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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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 등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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