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보조금 증액 부결... 재검토해야"

등록 2021.08.19 11:17

수정 2021.08.19 11:17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를 관통하는 해당 고속도로 노선은 민가와 구릉지를 통과하며 곳곳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보조금 증액안'을 부결시켰다. 일각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보조금 증액' 부결 소식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도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위원장 권혁종 윤중섭, 아래 대책위)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 즉,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타성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오경 대책위 사무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10% 정도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총사업비는 2조1628억 원이다. 하지만 건설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BC를 재산정해야 한다. BC가 1.0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제성을 상실한 것이다. 도로 공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예산군 예당저수지 부근 터널 공사, 오가·응봉·신암면 구릉지 생활권 관통 민원 등 노선 관련 민원 비용을 반영하면 사업비가 기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BC를 한 번도 재산정하지 않았다"며 "과장된 교통량 분석 자료, 주민 민원 반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를 재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오경 대책위 사무국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등 잘못 그어진 노선으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BC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BC를 재산출 한 뒤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혁종 주민대책위원장은 "생활권을 관통하는 무리한 노선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민원 해결 없이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자회견 당일인 18일과 하루 뒤인 19일 이틀에 걸쳐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재부도 "관련 부서 사무관이 이번 주 내내 출장이라 자리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속도로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한 통화에서 "건설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B/C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 B/C가 1.0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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