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미반영, 납득 안 돼"

등록 2021.08.13 16:46

수정 2021.08.13 17:02

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대전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13일 오전에 열린 대전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예산편성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오 의원은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겪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전시 예산편성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뗀 뒤 "이번 추경에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팀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예산 4억 8천만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휴식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임대료와 시설비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쉼터 조성은 해를 넘기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동노동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장소가 아닌 옮겨 다니며 노동하는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 방문교사,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코디와 같은 분들"이라면서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크고 긴 고통의 한가운데서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본 의원과 집행부,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쉼터조성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9월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며 "대전시노동권익센터에서는 두 차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십여 차례의 면접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팀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쉼터를 견학하고 조언을 듣는 등 쉼터조성을 준비해 왔다. 무작정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석대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터조성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데 대해 본의원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또 '엑스포공원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영상기술 실현을 위한 예산' 14억 원이 반영된 것을 사례로 소개하면서 "대전시 예산편성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의원은 "대전시는 이미 수십억 원을 들여서 180%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뒷면 180%도 추가로 운영해야 한다며 1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며 "이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자 과학부시장님이 직접 상임위를 찾아 예산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대전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뜨거운 폭염과 살을 에는 추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쉬기 위한 쉼터는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이고, 14억 원짜리 미디어파사드 예산은 급한 예산이어서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꼭 지켜냈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득달 같이 달려드는 이익단체처럼 이들이 조직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대전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대답해 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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