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 수뇌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주자들 역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군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며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
정세균 후보도 "국민께 충격을 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이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군에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라며 "우리 군, 정말 이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해군과 국방부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군부대 내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캠프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건네기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권지웅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잃어야 성추행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비극을 멈출 수 있는가"라며 "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는 구성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판박이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군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군 성범죄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논평했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 6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까지 정하여 군 내부 성범죄를 다잡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군 내부가 밝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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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군 성폭력 사망... 여당도 "국방부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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