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삼계탕과 물을 혹서 취약계층인 기후약자분들에게 나눠주는 자원봉사행사를 갖고 있다. 경선후보 중에서는 김태호,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이소연(최재형 후보 부인), 하태경, 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와 경선 후보들이 행사를 마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후보는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 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 공정 이슈도 경제로 풀겠다"고 한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또 다른 후보는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던 후보는 비판을 받자 "기본소득이 아니라 성장이 1호 공약"이라 하고, "성장을 통한 공정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후보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현재 57%인 중산층을 70%로 늘리는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 전략은 역시 성장이다.
야권 지지율 1위인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광주의 한을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천박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정희다.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경제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주의와 이명박의 '747 공약'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GDP는 경제활동 측정 도구일 뿐
정치인들은 '녹색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의로운 성장', '공정 성장', '전환적 공정 성장' 등 저마다 성장을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GDP 증가이다. 이들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GDP의 정체는 무엇인가.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에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경제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브뤼셀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재미난 토론이 있었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GDP를 다른 대안적인 웰빙 지표로 대체(replace)할 것인가"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벌이고 실시간으로 사전 사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유럽웰빙경제연합을 주도하는 캐서린 트레벡은 GDP를 다른 웰빙 지표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다. GDP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업적 활동을 측정할 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GDP는 우리 삶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심지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예: 병원비, 환경오염, 무기 등)을 계산한다.
반면에 아무리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예: 여성들의 돌봄 노동, 자연의 아름다움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보다 GDP의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은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그는 1968년 선거 유세에서 "GDP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말할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