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주택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투기판으로 변질된 주택 시장 패러다임을 개혁할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에 근거해 가격을 책정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국가가 토지를 지속, 보유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토지원가연동제]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
현재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파트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토지비는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가도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가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종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주택 가격을 '원가' 기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대료 수준을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거나 택지 개발을 통해 신규 택지 만들어 신규 주택 공급하는 경우 토지조성원·건설원가를 따지면 대개 평당 1000만원대"라며 "30평형 대 기본주택 건설원가는 대개 3억대"라고 구체적인 가격 책정선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