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 제공
김 변호사를 비롯한 이번 참사의 법률대리인단(강성두·김정호·서애련·장은백 변호사)은 5일 오후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 철저한 진상조사 ▲ 책임자 처벌 ▲ 신속한 피해회복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붕괴한 것은 비단 5층 건물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이라며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안도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우리가 사회시스템의 부재로 후진국형 인재를 반복하고 있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방식의 선택, 감리 원청 및 하도급 업체 관련자들의 주의의무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족들은 이 사건이 과실 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무책임에 의한 참사라고 가슴을 치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불법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 수의계약과 입찰 비리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사회의 문제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개인의 슬픔으로 치환돼 유족들을 점점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라며 "이번 참사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에 시민들의 관심과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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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후 두 달, 뒤늦게 딸 죽음 안 아버지의 절절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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