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카메라 신임 사령관 취임지난달 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폴 라카메라 신임 사령관에게 연합사 지휘권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동해·동중국해·남중국해 같은 서태평양 일대에서 벌어지는 미일합동훈련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견제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신분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가 방위성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2월 30일 발행한 분석 기사가 있다. '일·미 연습 1198일 북조선 위협에 가담(日米演習1198日 北朝鮮威嚇に加担)'이라는 글이다.
이 기사는 2017년 한 해 동안에 미일연합훈련 횟수가 최소 121회였으며, 각 훈련의 진행 기간을 합산하면 한 해 동안 1198일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계속되는 중에 자위대가 미 항공모함 타격대나 전략폭격기 등과의 공동훈련을 되풀이해 북조선에 대한 미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가담하는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일본 기관지 "미북 긴장 고조... 일본이 휘말려들 위험"
북한을 겨냥하는 미국의 군사 훈련에 자위대가 가담하는 실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위 기사는 말한다. 위 기사는 이런 말도 한다.
"해상자위대는 동해(원문은 '일본해')나 동중국해 등에서 북조선을 견제하는 항공모함 타격대와 빈번하게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북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과의 일체화로 인해 일본이 미·북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의 대북 방어에 일본이 묻어가고 있다는 논리였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의 효과와 미일연합훈련의 효과가 일정 정도는 중첩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이 줄고 미일연합훈련이 느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 제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그런 양상이 현저해지는 것은 대북 견제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훈련이 미일훈련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도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미훈련 축소로 인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낮추고, 또 한편으로는 미일훈련 확대로 인해 대북 견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 언론들은 남북 합작의 결과로 한미훈련이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일 합작의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꾸짖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남북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호통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새롭게 형성되는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가는 '한미훈련 축소, 미일훈련 확대'라는 새로운 흐름에 편승해 그런 호통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여정의 '하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미훈련은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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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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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하명? 김여정 아니어도 한미훈련은 축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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