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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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 방에서 차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대정신인 불공정·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재명 지사 또한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내자는 제 의견에 적극 동감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며 G7에 어깨를 견줄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평등·불균형·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4기 민주정부가 코로나 극복 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소득과 자산 격차를 줄이고, 힘 없는 국민 삶 속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산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국가의 주택공급 핵심으로 삼고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등 강력한 시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능력의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이윤 배분을 둘러싼 협상력의 현격한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그들의 성과를 정당하게 가져갈 공정한 협상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소 기업 간, 가맹점·대리점주와 가맹본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권 등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후적 징벌로 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양극화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은 번영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경제 여건 차이를 반영한 법인세 차등화, 지역 인재 채용 대폭 확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 상속 감면 강화 등 일자리와 기업을 분산시킬 획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낼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하는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1% 기득권의 차가운 능력주의, 기계적 공정의 시대를 넘어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해낼 성과와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지사를 돕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과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적 권리와 도약을 위한 따뜻한 진보적 시선을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다음 민주당 정부가 가야 할 가장 사회경제적 개혁의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와 뜻을 함께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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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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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재명 지지 선언... "사회경제적 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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