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의원은 원래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당 대표 시절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복지 구상을 두고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벌써부터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토지에 한해선 생각이 다르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3법' 공약을 발표하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의 3.1배 크기이고, 2019년 기준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역시 '목적세'를 구상하고 있다. 늘어난 부담금과 세부담의 절반은 국토균형발전에, 나머지 절반은 청년 주거복지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겠다는 생각이다.
[속도는] 이재명 "설득이 좀 필요" - 이낙연 "올해 법 통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고리 삼아 증세론을 펼치는 이재명과 이낙연 두 대선주자의 견해는 닮았다. 하지만 속도면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지금 당장 도입하느냐? 사실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나쁜 언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너는 뺏기는 거야, 무조건 반대해야 해'라고, 세출 부분에선 '가난한 사람 줘야지 부자를 왜 줘' 하니까 결국 정책저항이 생긴다"며 "증세를 의제로 내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면, 조세 부담율을 올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는 데에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좀 더 빨리 성과를 내자'는 쪽이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을 언제 발의하냐'는 질문에 "내주쯤 발의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정기 국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증세도 증세이지만, 부동산 불평등 완화 해법인 만큼 '입법 저항'보다는 "국민들의 (토지공개념)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 생각한다"며 찬성 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기사]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이낙연 "땅부자 증세 불가피" http://omn.kr/1uc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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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증세 아닌 '땅부자 증세', 필패 아닌 필승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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