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박람회에서 발표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 찬성 국민의 48%는 '3년 이내'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했다. 특히 국민 57.4%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 제1 공약은 아니다"라고 하자, 다른 경쟁자들이 "기본소득 정책 후퇴를 위한 말바꾸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50.3%,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
기본소득에 관한 기존의 여론조사는 그동안 대부분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경기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는 구체적인 실현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해 찬반 의견을 묻고, 재원 마련 방안, 도입 방식,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은 불과 14.4%에 그쳤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 원(71.7%)이 월 50만 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