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시골 이장' 출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던진 출사표다. 2012년 대선 도전 이후 약 9년 만의 재도전이다.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풀뿌리 지방자치 활동가 1세대'로서 당내 대표적인 자치분권 정치인다운 선택이었다. 출마선언 장소에도 염태영 수원시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상당수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란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세와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1% 법안 국민투표제'를 공약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전환하는 시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펼치는 나라만이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구상도 다시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다. 김두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다. 이를 위한 (기본자산특별회계로) '국책모기지(morgage)'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다.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다"며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면서 여야를 통틀어 쉽게 견줄 사람 없는 자신의 입지전적인 '스토리(story)'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좋은 사람, 좋은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으로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합종연횡이나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