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위원회 출범식2019년 10월 4일 100인위원회 출범식에 기념촬영하는 군포시민들
군포시청
군포시의 100인 위원회는 '시민과 소통하면 통한다'는 한 시장의 정치철학을 반영함과 동시에 '민과 관이 만나 토론하는 열린 공간 그 자체'이다.
2018년 군포시는 민관협치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더딘 합의 과정을 지속해 나갔다. 조례 제정까지 1여 년, 민관 모두 일방통행 없이 서로가 납득하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며 소통하였다.
2019년 7월 법제화된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사회구성원이 함께 올바른 소통과 참여, 합의 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결정함으로써 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한다"고 명시되었다.
조례를 바탕으로 출범한 100인 위원회는 공론화, 당사자, 시정 참여의 3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분과별로 소위원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필요시마다 개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100인 위원회 이채영씨는 "협치는 한마디로 근육이라고 생각한다. 근육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할 때 생긴다. 민과 행정이 꾸준히 협력하고 마음이 오갈 때 신뢰를 통한 협치 근육이 단단해질 것"이라며 협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정책에 반영한다는 당사자 소위원회의 활약도 눈길을 끈다. 청소년 위원들이 군포시의 모든 청소년 당사자와 의기투합해 추진한 '청소년 전설프로젝트'는 2019년 12월부터 1여 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2차례의 주관식, 객관식 설문조사와 3차례의 심화 토론을 통해서 8가지 의제를 도출하였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전체가 설문에 참여한다는 사업명 '전설'에 걸맞게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은 4850명에 이른다. 대면과 비대면 회의로 분산과 집중을 꾀하였고, 도출된 의제들은 관련 부서에서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를 청소년들과 공유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청소년들을 숙의 민주주의 광장에 합류시킨 것이다.
채택된 일부 의제는 군포시가 집행하고, 일부는 경기도의 주민참여 공모 사업으로, 올해 4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설 프로젝트 시즌2'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면서, 청소년들의 숙의 민주주의 실험이 더욱 값지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연명으로 제출된 지역 개발에 대한 공론장 개최 청구(02.09)가 있어 공론화분과위원회에서 공론장 개최를 한참 준비 중이었다. 공론장의 핵심은 '가치풀자(가치를 같이 풀자)'로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승복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정성을 쏟는다.
이는 로마시대 집회소(forum)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와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이끌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금 더 실현하던 모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