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곽상수
"난리다."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가 논란인 '낙동강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관련해 한 말이다.
염 간사가 지적했듯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아래 낙동강유역위)가 24일 환경부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 심의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과 중·동부경남 주민은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이 좋지 않고,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 8개 보가 들어서면서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래 전부터 '수질 사고' 등에 의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거론해 왔다. 대구경북권은 해평습지와 임하댐, 울산권은 운문댐이 대체 취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과 창원·김해·양산은 황강(합천) 하류 45만m³(톤, 1일), 창녕 강변여과수 50만m³(1일)을 생산하고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합천, 창녕 등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위원회를 열어 '취수원 이전'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위는 모두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낙동강유역위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안건은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만족할만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 식수원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날 낙동강유역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취수원 이전' 관련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유역위 내 '심의 연기' 거론... 환경부 "예정대로"
이런 가운데 위원회 심의·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옥 낙동강유역위 간사는 23일 전화통화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내일(24일) 회의에 불참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공 간사는 "과정이 너무 졸속적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낙동강 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취수원 다변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환경부가 지역을 열심히 다니며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 설득을 했다고 하나, 갈등이 너무 첨예하기에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낙동강 본류 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위 위원인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낙동강 물 문제는 유해물질 문제만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보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유해물질과 보 문제를 다 이야기 해야 한다. 그런데 보 문제를 빼고 낙동강을 안전하게 살릴 수 없다. 보 문제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면 심의를 연기하는 게 맞다. 낙동강 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수렴과 관련해 그는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 놓고 나서 지역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선 결정 후 동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주민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결정부터 해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위원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천·창녕·거창 주민 24일 집회... 환경단체 단식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