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1839?1897).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 독학으로 최고의 경제학자 반열에 올랐으며 수많은 사상가, 학자,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사회문제의 경제학><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정치경제학> 등의 명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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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개념은 부정의하며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는 토지사개념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사개념은 필연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경제행위인 토지투기를 불러오고, 투기로 발생한 거품이 꺼지면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그것은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메커니즘을 수미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토지사개념이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사개념 하에서 토지 자체를 놀리거나 저사용(under-use)하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요약하면 토지사개념은 정의롭지도 않고 비효율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토지가 빈곤과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언급하면 어떤 이들은 토지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의 초기에나 중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사개념의 폐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다. 현대판 지주인 건물주는 나날이 증가하는 임대료를 통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도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하면 올라간 임금이 결국 건물주나 다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토지는 농경시대에나 중요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덜 중요하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토지의 중요성은 농업시대는 물론이고, 산업혁명 시대에도,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인간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 활동을 하든, 잠을 자든 인간의 모든 활동은 토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헨리 조지는 토지사개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면서 그것의 대안으로 토지공(公)개념을 주창했는데, 그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소유권의 3요소인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에서 수익권 환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적(私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인공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한 가치, 즉 지대(land rent)도 땅 주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지대는 토지에서 자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대표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