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 건물에 설치된 서울역 쪽방촌 주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 모임인 서울역 쪽방촌 주민대책위원회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을 이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범석
왜 공공개발이어야만 하는가
대다수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그동안 민간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주민들만 봐도 민간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정호 이사장은 쪽방촌 주민들이 동자동에 살기 전에 있었던 동네에서 겪은 민간개발에 대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밤에는 용역들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가라고 협박하기도 했고, 목소리가 큰 몇몇 주민들에게는 돈을 조금 더 쥐어주어 주민들을 선동한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결국 주민들은 아무 힘 없이 또 살 곳을 찾아 떠났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민간개발의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 동자동 바로 옆 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민간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거론됐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흡하다. 동자동 사랑방에 따르면, 현재 양동에서 동자동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다.
공공개발이 발표된 지 약 4개월, 주민의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을까? 박승민 활동가는 "동자동 토지 및 건물 소유주 중 실제 동자동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동자동 쪽방촌에 등록해놓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자동에 공공개발이 진행되는 것, 우리의 현실이 왜곡 없이 사회에 전해지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개발에서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에 고시원, 여관, 반지하 등 비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주거 취약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가적 측면에서 정부 지원금 확대, 최저주거기준 재정비와 더불어 공공주택 보급률 확충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과정에는 국가가 꼭 참여해야 한다"는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갈등에 대해 "침해받는 재산권이 있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민간개발을 통해 얻으려는 투기적 이익도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동자동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주거권을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식처, 오늘 잘 곳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집은 우리의 의식주 중 하나로, 돈과 거래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 존엄이라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재개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주거권의 미래가 달려있다. 주민이 주인인 마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거문제에 집중하여 주민의 주거권 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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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개발 전쟁... 진정한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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