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블리카>가 공개한 미국 최상위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 '실제 세율' 내역
프로퍼블리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자산은 243억 달러(약 27조 원) 늘어났지만, 그가 납부한 연방 소득세는 고작 0.1%에 불과한 2370만 달러(약 264억 원)를 내는 데 그쳤다.
또한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투자자 칼 아이컨도 대출 이자 납부를 이유로 거액의 연방 소득세를 피해갔다.
<프로퍼블리카>는 "일반적인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며 "이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미국 조세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이름을 올린 부자들은 세금 납부 내역에 불법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묻고 싶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이컨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벽할 정도로 합법적... 그래서 바꿔야 한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프로퍼블리카>의 보도를 일제히 전하며 '수익을 실현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조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로자가 받은 급여,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은 현금 배당금, 자산을 팔아서 받은 현금 등은 과세 대상인 반면에 자산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수익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버핏 회장도 이를 인정했다. 과거부터 '부유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버핏 회장은 성명을 통해 "조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가 늘어나야 하고, 막대한 부의 독식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승인되지 않은 정부의 기밀 정보 공개는 모두 불법"이라면서도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개인은 더 많은 몫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