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47일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라"며 당장 비판에 나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대신 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라고 힐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며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전국민 재난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손실 보상보다 손실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득'이라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국민들에게 내보인 것에 대해 자성하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는 건 국가를 위해 생계를 걸고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정당하고 당연하게 보상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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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빼기로... 야당 "불복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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