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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서두에 밝힌 것처럼 농어업과 농어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경쟁 중심의 농어업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농정(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농정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정 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사회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과 의제 논의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사람과 환경을 위한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 핵심 그룹이 발족됐다. 핵심그룹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MCA 전국연맹, 한살림연합(기관명 가나다 순)이 참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생활협동조합단체,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과정에서 구체적인 농정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어민, 농어촌 주민과이 토론회를 통해 농정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협약문을 만드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농어민, 농어촌 주민, 소비자(국민), 유통업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이 사회협약에 참여해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문제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의 문제와 맞물려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을 통해 농어업이 처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탄소발자국을 줄여나가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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