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남소연
오늘 오전, 이탄희 의원이 대통령님께 건의 드린 발언 요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코로나 재난 시기에 소리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MF는 폭탄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다치게 했지만, 코로나는 독가스처럼 취약한 계층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문화예술인뿐 아니라, 20대 취업준비생, 30대 경력단절 여성, 가정주부, 무주택자, 임차인, 비정규직, 실업자, 근로 빈곤층이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말은 못 하고 울분을 가슴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혜안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을 내다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대통령께서는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행동이 대통령 메시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 직접 지원 예산의 경우 우리는 GDP의 3%를 썼는데, 이는 OECD 평균의 1/2 수준이고 미국 12%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 직후에 후회하시면서, "사회정책예산 가져오면 빨간펜으로 쫙 긋고 해야 했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대통령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재정 당국의 고삐를 직접 확 틀어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최근, 4월 수출, 5월 수출 연속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면서 OECD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 소외된 분들은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3단 분리 로케트 같다. IMF 때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버리고,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대통령님께서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남은 사람만 자축하는 것 아닌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제회복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동일한 강도로 '우리나라 3단 분리 로케트 아니다, 우리는 사람 버리고 가는 사회 아니다, 한 사람도 버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국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3. 오늘의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문재인 이후에 민주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세상의 다원주의 기풍이 그대로 이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님의 메시지도 '원팀'이라는 상태를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팀플레이'라는 각자의 역할/행동을 강조하던 2017년 5월의 메시지로 되돌아가면 어떻겠냐고 건의 드립니다. '원팀'은 이미 달성이 되었으니, 다음 단계인 '팀플레이'로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역할이 당내에서도, 당정청 관계에서도 장려되는 문화로 진화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녹취가 없어 세세한 표현은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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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만난 민주당 초선 "'원팀'이란 말 쓰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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