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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한국의 정책 전환 필요해
구체적으로 유럽의 그린딜에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라는 농업 부문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농업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생물다양성, 자연환경, 식량시스템 등의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산업경쟁력과 자연회복력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탄소농법을 활용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기 ▲2030년까지 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고, 토양 비옥도 손상 없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이기 ▲2030년까지 25%의 농지의 경작 방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기다.
이밖에 농업 부문의 전환을 위해 건강한 식품 및 식물성 식단을 늘려 국민의 질병을 줄이기, 식품 표기를 표준화해 영양·기후·환경·사회적 영향을 포함하기, 그리고 1인당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 등도 포함돼있다.
한국은 지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내세운 생물다양성, 토양 회복, 유기농 전환, 건강한 식품 공급 등보다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한 농업방식인 스마트팜과 같은 디지털 환경 구축, 에너지 전환 시설 설치 등 위주로 강조된 지점이 아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전망 2020-2029'를 통해 현재 농업 생산 정책과 기술 수준이 그대로인 경우, 앞으로 10년간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오이시디한국대표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의 생산이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시나리오가 축산물 수요 저하에 따른 것이지 정책 도입 등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에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