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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최근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날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3.11 ⓒ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의혹 공직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900억원에 달하는 투기수익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3개월간 투기의혹 646건, 2800명을 수사해 공직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투기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외에 검찰은 별도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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