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31일 부산시를 찾아 최근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보성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오열한 유족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인 1조,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동생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발 안전 좀 지켜주십시오, 제발 지켜주십시오."
홀로 장비 점검 중 숨진 고인을 떠올린 가족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B씨의 유가족 D씨는 31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어렵사리 말 문을 열었다. 그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안전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D씨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관계당국에 물었다.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3월 정부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고, 4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산재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는 27일엔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런 대응이 '헛구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선언은 공허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과 중대재해에 노출된 시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영란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2020년 부산에서만 55명, 1월부터 4월까지 14명, 지금 5월에도 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다. 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정부, 그리고 산재사고가 난 지역의 지자체 대응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부산시가 상시 산재 대응체계, 전담부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항만 사고와 관련해 이틀 뒤 페이스북에 "이런 불행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목숨보다 비싼 값은 없다. 고쳐야 할 법이 많다"며 제도 정비를 거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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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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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재사고, '안전' 헛구호 "한 명만 더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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