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함께 2021~2025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면서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와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면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면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투자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재정에 여력, 큰 폭의 세수회복으로 재정건전성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