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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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양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많다. 이용우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가장 먼저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고, 노웅래 의원은 재산세와 공시가 인하,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인하와 2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도 이들과 같은 생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종부세 완화 논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송영길 대표도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이 된 박완주 의원은 '9억원인 종부세 기준의 상향' 의지를 밝혔다.
당 부동산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보다 집부자의 불만에 더 귀 기울일 성향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를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1.2% 국민의 종부세 불만이 선거 참패 원인?
이들이 보유세 부담 완화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선거에 나타난 부동산 민심"이다. 선거 참패의 원인이 집을 가진 사람들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시가 9억원이면 시세로는 13억원이 넘는다. 여당 의원들은 13억원 이상 주택소유자들의 불만 때문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66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하다. 이들 모두가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해도 선거 참패는커녕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힘들었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될 국민이 86만명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사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면 애당초 여당 지지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종부세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은 자주 제기된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종부세 실효세율이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3%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주택보유 비용이 너무 낮으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커진다. 때문에 종부세율 인상 등 보유세 정상화는 집값 안정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150만 채 임대주택의 93%가 '종부세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