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폭등시킨 주요한 힘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였음은 집값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당 내에서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세금특혜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당대표에 출마했던 우원식 의원,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김두관 의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규민 의원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폭등한 핵심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수록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세금특혜를 누려온 임대사업자들이 그 특혜 폐지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 숫자가 50만 명에 달하고, 160만 채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이 천문학적일 것이므로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두가지 핵심 반대 논리
현재 누리고 있는 엄청난 특혜를 지키려는 임대사업자들의 편에 선 동조자들도 적지 않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특혜제도를 시행한 정부부처의 고위직들은 한결같이 그 세금특혜를 옹호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그랬고, 급기야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청문회에서 임대사업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짐작컨대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공무원들이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급 입법 문제는 워낙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질의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요가 아파트값을 강하게 밀어올렸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특혜 폐지를 반대하면서 주장하는 핵심 논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