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광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중구 제2선거구) 의원은 지난 2018년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와 정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면서, 건립 문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정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공감대 형성'과 '명확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대구 및 대전 등 다른 지역 사례들처럼 인천도 시민단체 등과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조광휘 의원은 지난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기존 6자협의체에 인천시의회 인천공항 경제발전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협력체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협력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전국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지난 3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바 있어,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조광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지역에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 이를 중점으로 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또 "왜 꼭 영종도에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기 재난 사고는 물론 해외 감염병 유입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지역에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여 공공종합병원 건립이 코로나 사태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생명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여 공공의료시설 확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종합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실제로 지난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 자리에서도 건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이란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서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평가된다. 조광휘 의원은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영된다면 행정절차 2년, 공사 3년으로 5년이면 공공종합병원 개원이 가능하다"며 "인천시가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예비타당성이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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