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2021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총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정태, 이하 대전충북지부)가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는 '2021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2021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이 내세운 2가지는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복수노조법이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나 노조를 통해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를 빼앗기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고통 감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임금동결, 희망퇴직, 복지축소, 강제 연차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크고 작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올해 지역차원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런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조가 없는 미조직노동자들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교섭권을 빼앗긴 소수노조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비명소리조차 질러보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고, 복수노조 상황에서 친기업노조가 교섭대표인 사업장은 자본의 마음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회사 입맛에 따라 교섭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2021년 임단투 승리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라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