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냈던 '부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 결정되었다. 또 창원시의회는 조만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불신임 의결된 노창섭 의원에 이어 부의장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신숙희·조미화·권보원 판사)는 21일 노 의원이 낸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강진명·강영희 판사)가 '기각' 결정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다. 노 의원은 "동료여성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월 1일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25명과 반대 1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부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같은 당 의원에게 말한 것은 동료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하면서 무고한 피해 사례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의장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노창섭)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결의 사유와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해당 의결에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노 의원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출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손태화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창섭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고, 부의장은 이날 투표로 결정된다. 큰사진보기 ▲창원지방법원.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정의당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회 #부산고등법원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진주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강에 뛰어든 소녀와 그녀를 찾아다닌 남자의 최후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 '부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또 기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다방 종업원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고 외치자 벌어진 일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강호동 농협회장 연봉 '8억'..."귀족회장, 전관예우 끝판왕"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